기존의 금융 시스템 (2) -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

신용창출과 인플레이션

신용창출(Credit Creation)은 은행을 통해 국가에 유통되는 화폐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는 예금 창조(Deposit Creation)라고도 한다.

만약 A가 1억원을 (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가) 은행은 1억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예금자가 급하게 돈을 인출할 경우을 대비하여 20%는 지급준비금 으로 따로 보관하고 나머지 8,000만원으로 대출을 해준다.

B가 (가) 은행에서 8,000만원을 대출하고 대출금을 (나) 은행에 예금했다. (나) 은행은 20% 의 지금준비금을 제외하고 6,400만원을 다른 이에게 대출해준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 전체 통화량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것은 개인의 소득 역시 증가한다는 것이다. 수입이 많아지면 소비 활동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 수요와 공급 이론에 의해 상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며 이를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급여가 물가에 비례하여 상승하지는 않으므로,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면 원래 자산이 많았던 사람과의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신중하게 통화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인플레이션의 사례는 1차 세게대전 이후의 독일,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베네수엘라의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 찾아보면 좋다.

신뢰를 지키지 못한 정책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에서 2007년 ~ 2010년에 발생한 일련의 경제 위기 사건들로, 국제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전세계적 금융 위기이다.

발단은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 911테러, 아프간/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국 경기가 악화되자 미국이 경기부양책으로 초 저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융자 금리가 인하되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출 금리보다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더 커서 투자자들은 짧은 시간안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04년에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급격한 유동성 위기(돈은 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현금이 떨어진 상태)에 빠지며 대형 금융사, 증권회사의 파산이 이어졌다.

이는 세계적인 신용경색을 가져왔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세계 경제시장에 타격을 주어 2008년 이후 세계금융위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미국의 연준은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펼쳤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양적완화이다.

양적완화란 기준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무제한으로 매입하여 통화량을 늘릴 수 있었다.
대량의 화폐를 발행하여 급한 불을 끄고 본 것이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금융기관들은 빠르게 원상복귀되어 금융위기가 번지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경제가 회복되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와닿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물가상승으로 고통 받았으며 대량 발행된 달러로 인해 환율 또한 요동쳤다. (이 과정에서 달러 의존도가 높은 아르헨티나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겪기도 하였다.)

이는 중앙화된 단일기관의 정책 여파로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자산 가치의 잣대가 되는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람들은 중앙기관의 정책이 자산에 영향을 주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는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토시 나카모토도 있었으며, 그는 비트코인 백서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하였다.

전통적인 화폐가 가진 근원적인 문제는 그것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신뢰 기관 자체이다. 중앙은행은 통화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신뢰를 줘야하지만, 법정화폐의 역사는 그런 신뢰를 위반하는 사례로 가득하다.
은행들은 우리의 돈을 보관하고 그것을 전자적으로(electronically) 전송하기 위한 신뢰를 줘야 하지만, 그들은 겨우 얼마 안 되는 준비금을 남기고 신용 버블의 기복 속에서 그것을 대출해준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 정보를 가진 그들을 믿어야만 하고, 신원 도용자들이 우리 계좌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신뢰해야 한다. 신뢰 기관의 엄청난 간접비(overhead cost)로 소액 결제는 할 수가 없다.

• 사토시 나카모토, Bitcoin open source implementation of P2P currency, P2P foundation